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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 11세까지 확대됐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지만, 진짜일까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실제로 확대됐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8세? 만 11세? 아니면 만 17세까지? 정확한 정보는 정부 공식 발표와 법령 기준으로만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정책과 팩트체크를 통해 진짜 ‘지금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소문은 이제 그만, 정확한 정보로 끝까지 확인하세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부터 지급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2025년 기준 확정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입니다.
- 법적 근거: 아동수당법 및 보건복지부 정책
- 복지로·보건복지부 공식 문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 매월 10만 원, 지급일은 매월 25일 전후
따라서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영상 바로보기
“만 11세까지” 확대? 검증된 정보인가요?
온라인상에 “만 11세까지 확대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합니다.
“만 18세 미만” 확대는 현재 논의 단계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대선후보(이재명 등)가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예산 확보도 미비한 ‘논의 중’ 단계입니다.
- 이재명 후보: “단계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공약
- 국회에 관련 법안 11건 발의됨 (금액·대상 상이)
- 예산 추산: 10만 원 동결 시 5년간 추가 부담 약 24조 원, 법안 기준 최대 35조 원
▶ 현재는 ‘만 8세 미만’이 유효하며, 연령 확대는 아직 잠정 단계임을 유념하세요.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 지급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 소급 금액: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하여 신청 월부터 지급 가능
신청방법, 계좌변경 점검
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소급 가능 사항 참고)
- 계좌 변경: 보호자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수당은 국가 복지제도이므로 아래 경우 외에는 대부분 비과세 대상입니다.
- 직접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 증여세 비과세
- 만약 부모 명의 계좌로 수령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아동수당 확대 논의 정리
| 항목 | 현재(확정) | 확대 논의 중 |
|---|---|---|
| 지급 대상 연령 | 만 0~7세 (만 8세 미만) | 만 18세 미만 (공약·법안 단계) |
| 지급 금액 | 월 10만 원 | 동결 또는 증액(최대 월 20만 원 공약 있음) |
| 시행 여부 | 이미 시행 중 | 공약 및 법안 제출, 예산 미확정 |
| 예산 규모 | － | 10만 원 동결 시 5년간 +24조 최대 공약안 시 +35조 추산 |
결론 –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 ✅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지급이 확정된 정책입니다.
- ❌ “만 11세까지” 확대는 사실이 아닙니다.
- 🟡 “만 18세까지 확대”는 논의 중인 공약 및 법안이며,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 📌 아동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 출생 신고 후 빠르게 신청하고, 계좌 정보를 확인 및 변경해주세요.